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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나 일정 규모가 되면 직원과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직장에서 제공한다는 의미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직장에서 부담한다는 뜻인데, 이 회사부담분이 점점 적어지고 반면 직원부담분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험료가 자꾸 오르고 경기가 전만 못하니 그러겠지만. 

내가 약 25년전 처음 취직한 직장에서는 시그나 (CIGNA)에 가입하도록 했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주었다.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혹은 약을 탈 때마다) 5불만 내면 되었고. 내가 대학시절 운동을 하다 왼쪽 무릅을 크게 다쳤는데 자전거를 타면 다리가 가끔 헛빠지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젊어서 그랬는지 별 불편없이 살았드랬다. 군대에 가서 당연히 행군 및 구보도 했고. 미국에 와서는 골프를 쳤는데 언제부턴가 골프를 치고온 날 저녁에는 무릅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전방십자인대 (흔히 ACL - anterior cruciate ligament - 라고 함)가 절단되었다고 하면서 당장 복원수술을 하자고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절단된지도 모르고 이십년을 살은 것이었다. 아뭏든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수술을 받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청구되었지만 내가 부담한 것은 전혀 없었다.

세월이 흘러서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블루크로스-블부 쉴즈이다. 회사에서도 많이 내 주지만,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상당하다. 다행히 디덕터불은 없지만, 처방약을 탈 때마다 20-30불을 내야 하고, 병원에라도 입원하면 총비용 중 약 20%를 내야 하니 그 비용이 상당하다. 건강보험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절은 다 갔지만, 현재 여러가지 플랜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은 가장 좋은 플랜 중 하나인 것에 위안을 삼는다.

아직까지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수익구조가 탄탄한 기업은 직원과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부담해 주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직원에게 주는 베네핏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회계년도가 끝나는 몇 달 뒤 혹은 1년 후니까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더 현금이 필요하겠고. 

2012년에 직장에서 후원하는 년간 건강보험료 평균은 가족이 있는 경우 15,745불이었고 개인인 경우5,615불이었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한 몫은 각각 4,316불, 951불이었다. 즉 가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1인당 1만 1천불 이상, 개인인 경우 4천7백불 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2011년 기준 근로자 연평균 급여가 4만3천불 가량이니까,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세금을 합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베네핏비용이 자칫하면 배보다 큰 배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근로자의 약 3분의 2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한인 근로자의 3분의 2는 가족 중심의 자영업이나 초소기업(풀타임 기준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다. 이 초소기업에서 그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고 또 회사가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다.  그래서 아예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룹이 아니라 개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법을 쓴다. 보통 그룹보험료가 개인보험료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개인보험을 들면 젊을수록 보험료가 낮지만 나이가 들면 엄청 비싸진다.)

예를 들어 블루크로스-블루쉴즈의 경우 40세 여성이고 본인부담율이 20%인 경우, 매달 보험료가 300불 미만이지만 같은 사람이 그룹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8-9백불을 내야한다. 즉 회사입장에서 보면, 일정액 (약 2천불 가량 - 시간당 1불 꼴)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직원 페이첵에서 공제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는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은 개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니까 이제는 보험가입이 선택사항이 되는데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공제도 않고  보조금은 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 된다. 아프지만 않으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젊을 때는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본인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정작 필요한 나이가 되면 보험커버리지를 줄이거나, 진료비 할인 프로그램같은 유사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 그 할인이 보잘 것이 없고, 또 할인카드를 받아주는 병원이나 클리닉이 많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직원을 고용할 때 따라야할 여러 규정이 있지만, 앞서 말 했다시피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주선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케어법에 따르면, 앞으로 50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주선해주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1년을 연기해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바마케어는 자영업자나 초소기업에 고용되어서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종업원에게 큰 부담없이 건강보험에 들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가구 연수입에 따라 건강관리비용 (보험료, 공동부담, 본인부담 등) 비율이 달라지지만 그 비율이 조정소득의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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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대박사

    아리조나대 사회학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대표
    미주한인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시스템개발 책임연구원
    메릴랜드주 헬스커넥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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